유상범 "윤석열, 맞선 상대 알아보듯 판사 성향 알아본 것…사찰 아냐"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법무부가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과 관련해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만난 판사의 재판 성향에 대해 알아보는 건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구냐고 알아보는 것과 같다"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 수단이 아니고, 수집정보가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조금 시간을 끌다가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적어도 집권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할 마음이 없어 다시 벗어난다면 집권당으로서 언제든지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대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배제 사유로 윤 총장이 국회 회의장에 나올 수 없다는 민주당 논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위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은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윤 총장 입장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추 장관을 교체하라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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