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에 '계단식' 지급하자"

하위 20% 가구 150만 원

하위 20~40%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 지급 주장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7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20%가구 150만원 △하위 20~40% 가구 100만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사회복지 철학을 지키고 공정·정의의 가치고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에서 순종할 게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해 재원을 마련해야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원 배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생계지원 용도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든 분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다”며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