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 지원하자"

"국민 돕기 위해 국가재정 쓰는 것 동의…방법과 재원 마련 중요"

한국형 뉴딜 예산 등 본예산 삭감하고 7조원 재원 마련해야 주장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후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2020.11.18./뉴스1 © News1 김정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치권에 논의되는 2조원~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 (이상 4인 가족 기준)"며 "이는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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