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한국형 뉴딜 등 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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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4인 가족 기준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며 “이는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며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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