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재원 두고 대립…與 “예산 증액” VS 野 “'한국판 뉴딜' 사업 대폭 삭감”

민주당, 야당에서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으로 돌아서 /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 / 野, '한국판 뉴딜' 사업의 불요불급한 예산 대폭 삭감해 3조6000억원의 예산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서자 확산세가 급속도로 커질 것을 우려하며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3명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심각한 국면”이라며 “고통스럽지만 방역태세 강화 같은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당국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허영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총력 저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국민 전수조사 실시 의견도 제시됐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록 음성이지만 저도 자가격리를 당해보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말처럼 국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백신이 나오기까지 어디까지 갈 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날 야당에서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으로 돌아선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 명목으로 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3조6000억원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의) 합의에 따라"라고 설명했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비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은 더이상 예고가 아닌 현실이 됐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이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자영업자에게 따뜻한 돈으로 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야당의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대한민국 미래 종잣돈을 까먹겠다는 입장이라면 정쟁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자료=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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