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 이익 떠나 국민 위한 예산편성 강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없다는 민주당 입장엔 우려
남은 예산국회 현미경 심사 예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사진=연합뉴스)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인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국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탕, 삼탕의 선심성 뉴딜 사업을 포함한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3차 재난지원금이 제때에 지급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먼저 꺼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민주당은 당초 소극적은 태도를 보였지만, 코로나 재확산 등의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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