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만에 1심선고...“5.18 폄훼·왜곡하는 전두환 단죄하라”

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이 3년 7개월만인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전두환의 단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광주=나소희 기자

광주시의회 “희생자 명예 회복시키는 역사적 심판 기대”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의 1심 선고 공판이 3년 7개월만인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두환의 단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두환은 5.18학살의 실질적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헬기사격도 부인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범죄로 성립되는 만큼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다"고 전했다.

또 "이번 재판은 故 조비오 신부 개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80년 5월의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광주 시민은 물론 5·18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고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5.18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정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며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를 처벌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헬기사격에 대해서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해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전문가도 헬기사격을 증언한 바가 있어 재판부의 판결은 어떨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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