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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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하자는 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하자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오전 논평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파적 이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이다. 정부 예산안을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또한 개별 헌법기관이 개별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새로 만든 느슨한 재정준칙을 명분으로 결국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반대로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탕, 삼탕의 선심성 뉴딜사업을 포함한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재영 기자(macca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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