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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우 의원은 25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전 추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굳이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보고를 받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발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물은 뒤 “그런데 그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어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임명했던 총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나”라면서 “이것을 즉답하거나 어떤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두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검찰총장 문제로 이렇게 나라가 오랫동안 시끄러워지고, 국회 절차까지 이렇게 가는 그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장기화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그런데 저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있다고 그렇게 버티신다면 적절한 시점에 저는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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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본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본인의 명예만 꾀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그걸 뭐 국회까지 와서 시끄럽게 할 수 있겠나”라고 내다봤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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