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두고 여야 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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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을 위해 요구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피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특별히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합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내년도 3억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이미 내년도 예산액 감액 심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고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1·2차 지급 당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먼저 이슈를 선점해 치고 나가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56.3%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장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았지만 재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재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21조3000억원)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이라며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 정부의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면서 맞서고 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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