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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감찰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는 윤호중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
"당내 국정조사 추진 분위기 강해…징계위 절차 후 논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호응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당내 일부에선 추 장관에 대한 비판도 흘러나왔지만, '법무부 징계위 절차 후 국정조사 추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윤 갈등' 부정 여론을 뒤엎기 위한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곧바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검의 재판부 사찰 혐의를 집중 공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특별수사나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선 추 장관의 조치가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더 쌓이게 할 것이란 우려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당 전체적으로 윤 총장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긍정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지금 강하다"면서 "추·윤 갈등과 별도로 이런 부분(재판부 사찰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당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응에 대해선 "징계위가 결정하면 행정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니 그에 따라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준비와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징계 결과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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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 맞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회=남윤호 기자 |
다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국정조사 실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 의원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결정, 본회의가 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추 장관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침묵하는 청와대 대신 추 장관과 발을 맞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추진 검토 입장을 밝힌 뒤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언급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청 장관의 보고를 받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자는 야당 요구를 여당이 예상 못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단 정치적 제스처로서 국정조사 운을 띄운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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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 내년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남윤호 기자 |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국정조사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표가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주자로서 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내년 1~2월경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난타가 이뤄지면서 4월 선거 때 야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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