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장 선회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반영”

선거 앞두고 ‘민생 주도권’ 의식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지원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여야가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민주당은 예산 순증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상향 조치로 자영업자, 노동자 등 큰 고통을 겪는 계층에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지원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차(14조3000억원)와 2차(7조8000억원)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최소 4조~5조원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국채 발행 등 총예산안의 ‘순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등의 요구에 반대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내달 2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다른 항목의 예산을 삭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입장 선회는 코로나19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민생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재원 확보 방안과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이 갈려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뉴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피해업종 선별 지급을, 정의당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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