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반영” 민주당 하루 만에 입장 바꿨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3조 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본예산에 넣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대한 당정 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예산안 처리 일정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5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9.7%였다.

다만 예산 마련에 있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 담당자는 “본예산이 순증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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