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 급물살…"무슨 돈으로?"

국민의힘 "뉴딜예산 깎자" 요구에 민주 "예비비 늘리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이 야권의 목소리와 보조를 맞추고 나서면서 예산국회 막판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수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다.

여야의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3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을 삭감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뉴딜 예산만큼은 절대 손을 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뉴딜 예산의 상당수가 기존 사업을 잇는 '계속 예산'이기에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예산 법정 시한인 다음 주까지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예산 순증을 통해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난항…여야 이견 (CG) [연합뉴스TV 제공]

문제는 국가부채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순증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빚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미 정부는 사상 최대인 89조7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간사 회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류 결정한 211개 사업,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한국판 뉴딜 사업 89개 등 총 300개 사업에 대한 '칼질 협상'이 진행된다.

박홍근 의원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2∼3일 내로 감액 규모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후 증액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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