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내일 기본계획 공청회…향후 5년간 정책방향 ‘시안’ 발표

100여 차례 논의·검토 통해 마련

4차 최종 계획은 12월 중 확정 발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등이 담기며, 5년마다 작성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2021∼2025년에 추진할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데다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과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차 기본계획 시안은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30여명이 지난 6개월간 100여 차례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공청회는 크게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원회가 향후 인구변화 전망과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주제로 한 정책 방안 등이 발표된다.

또 고령사회 및 인구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해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인구변화 대응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회 각 분야 제안 등을 검토한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발굴 과제 등을 찾고 이를 반영해 4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종 계획안은 본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가 현재 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도 일어난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면서 "제4차 기본계획은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의 물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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