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내일 추미애 장관 조치에 법적 대응 나설 듯”

고양지검의 A 검사 등 검사들 직무정지 조치 비판 글 잇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26일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25일 “윤 총장이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윤 총장이 오늘 중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자료를 만들어 내일 법원에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가처분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확정 때까지 임시로 하는 처분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을 방해한 사유 등을 들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는데,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조차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청하면 전체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 측이 바로 산회를 선포하면서 그의 국회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지검 정희도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정치인,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라는 글을 올려 추 장관 조치와 측근 검사들의 조력 내지 방조를 비판했다. 정 부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사유로 거론한 몇개 의혹을 보니 그 출처가 누구인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겠냐”면서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개혁의 화신이 되어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면서 검사들이 상급자 지시더라도 부당한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전날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검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에서 법관 배경 등을 조사했다고 적시한 데 대해 당시 실무자였다는 검사의 반론도 나왔다. 고양지청에 근무하는 A검사도 글을 올려 “제가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한느 대검 소관 부서에 전다랬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령과 훈령·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A검사가 대검에 근무하면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책임진 반부패·강력부장은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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