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윤석열 직무배제는 원전수사 경고 차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뇌부에 대한 경고 차원 성격도 깔려있다는 검찰 내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원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은 윤 총장의 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뚝심있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직후부터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들의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A부장검사는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중 위법이 있어도 징계와 직무배제가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국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면서도 윤 총장이 어렵게 버텼지만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 관련 수사가 결국 역린을 건든 모양새”라고 말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윤 총장이 지휘해온 주요 권력 수사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추 장관의 다음 칼날이 이두봉 검사장 등 대전지검 수뇌부로 향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원전 수사가 대표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찰의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공격”으로 규정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인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불만을 가감없이 표출한 것이다.

현재 이 수사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으로 윤 총장과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 부장의 윗선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2008년 론스타 수사 당시 윤 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것을 계기로, 윤 총장 취임 이후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역임하며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렸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대전지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재경지검 간부는 “조만간 이두봉 검사장이나 이상현 부장을 수사에서 손 떼게 하는 ‘핀셋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원전 의혹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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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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