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내일 기본계획 공청회

100여 차례의 논의·검토 담은 '시안' 발표…최종 계획은 12월중 확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등이 담기며, 5년마다 작성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2021∼2025년에 추진할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데다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과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차 기본계획 시안은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30여 명이 지난 6개월간 100여 차례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공청회는 크게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원회가 향후 인구변화 전망과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주제로 한 정책 방안 등이 발표된다.

또 고령사회 및 인구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해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인구변화 대응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회 각 분야 제안 등을 검토한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발굴 과제 등을 찾고 이를 반영해 4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종 계획안은 본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가 현재 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도 일어난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면서 "제4차 기본계획은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의 물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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