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차 재난지원금, 최대 1.8배 생산유발효과"

추경호 의뢰…"음식점·숙박서비스 분야 가장 커"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난항…여야 이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그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의뢰로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11일∼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조5천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천405억원으로 분석됐다.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소비지출액만 고려하는 조건(시나리오 A) 따른 것으로,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시나리오 B)에서는 13조8천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시나리오 A를 토대로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2조8천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음식료품(2조1천566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2조899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조535억원)에서도 생산유발효과가 컸다.

소비 액수 대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학제품(12.72배), 목재 및 종이·인쇄(12.10배),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9.37배), 농림수산품(3.38배)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은 규모의 경제나 상대가격 변동, 공급 애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부문별 파급 효과의 크기 비교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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