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삭감 말고 증액” 與野 3차 재난지원금 점입가경

與·野 ‘현금 살포’ 경쟁 막 오르나

與에 이르면 내년 1월 지급 재촉

김종인은 예산증액 가능성도 시사

與, ‘선거 정국’ 추경 카드 관측도

[헤럴드경제=최정호·이원율 기자]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퍼주기 경쟁’에 나섰다. 선거에 악용을 막겠다며 먼저 퍼주자고 나선 야당의 선제 공격에 여당이 삭감없는 증액 카드로 맞불을 논 것이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인 ‘뉴딜’ 예산 삭감 대신 정부 부채 확대 카드로 반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 편성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부채 확대를 통한 현금 지급안을 들고 나온 셈이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관련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반면 국민의힘은 ‘K뉴딜 삭감’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구체화 하는데 주력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재난지원금을 상황이 심각해지면 내년 1월 초에라도 줘야 한다는 것으로 뜻을 모아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편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가구가 대상이다. 당시 지급 시기는 ‘적기’로만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을 선심·낭비·전시성 예산으로 보고 이에 대해 21조3000억원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현금 살표 경쟁의 재현을 우려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금 살포’ 경쟁이 일상화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