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 선회…"뉴딜 놔두고 본예산 순증"(종합)

이낙연 "재난피해지원 필요성 공감…당 주도해 정부·야당과 예산안 협의하라"

"야당이 국채발행 정부 설득 동참하면 편성 가능"…2조원대 예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조건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의 순증을 전제로 제시해,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며 과거와 달리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소요 예산을 2조원대로 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공식 명칭은 재난피해지원금으로 정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연말연시 매출을 기대했던 피해업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장 피해가 큰 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재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21조3000억원)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에 처한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에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으로 국민의힘 주장은 미래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 편성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꺼낸 것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위한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양 최고위원은 "남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일주일 남짓"이라며 "한국판 뉴딜 발목잡기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결국 긴 호흡의 재난지원금으로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행여나 공수처 발목잡기나 윤석열 구하기에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차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지만, 여당은 본예산 순증을 전제로 잡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야당이 먼저 국채 발행 규모를 키워서 (본예산을) 순증하자고 제안하고, 정부를 같이 설득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그 문제(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나설 수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내년에 555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된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본예산 순증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해 조건부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공을 다시 야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를 기록했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응답자도 57.1%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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