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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낙연도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반영"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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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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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재난지원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도 함께 편성하자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을 감안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에서는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반대 39.7%보다 많았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난색을 표해왔다.

이 대표는 피해가 심각한 계층에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날 피해업종을 정해 3조 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의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주력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뉴딜 예산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상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참조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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