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자 "지금 이럴 때인가"라고 우려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추 장관 취임 후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추 장관 취임 후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 "과연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는건가"라고 여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재차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소신파 인사로 분류된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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