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반응 없다'는 靑 발표, 문대통령이 윤석열 사퇴 기회 준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 청와대가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는데 발표한 것은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암묵적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줬다"는 취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임명한 총장 문제에 대해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윤 총장이 끝까지 사퇴를 않겠다 버티면 적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검찰조직을 사랑한다면 지금쯤 거취문제, 사퇴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검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싸운다면 자연인 신분에서 대응하는 것이 국가와 본인에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특히 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 중 '판사 사찰'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고등지방검찰청 브리핑에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실형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했다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서 위법소지가 있다" 고 강조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 등을 모아 공유한 차원이고 해오던 일이라는 반론에는 "과거 국가정보원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단순한 정보수집이라고 비슷하게 해명해왔다"며 "검찰이 무엇 때문에 판사 행적을 조사하는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검찰 대응 논리는 상당히 수상하고 괴이하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판사에 대한 보고가 누구 라인을 거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위 자체가 이뤄졋고 행위 자체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를 조사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은 11월 말쯤 예정했는데 여러 현안이 많고 우리당 출마하는 분들 거취도 분명치 않아 아직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어 "박용진·박주민 의원처럼 86세대 다음을 이어갈 정치 지도자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각각 세대에 따른 정치적 역할과 사명이 있다. 86세대 역할에 노력을 다하고 역할이 끝나면 미련없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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