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무배제·징계청구" 윤석열 "소임 다해왔다" 文대통령 "..."

헌정사 처음… 秋·尹 갈등 파국
“윤석열 비위 혐의 다수 확인돼”
언론사 사주 접촉 등 5개 사유
尹 “秋 명령은 위법… 법적 대응”
文대통령은 보고 받고도 침묵

현직 검찰총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의 첫 번째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들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수사선상에 놓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직접 브리핑하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외에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5개 사안을 직무배제 이유로 꼽았다. 그간 추 장관과 여권이 윤 총장과 대립해온 사안들이 총 망라됐다.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추 장관은 지난 1월 부임 후 인사권 갈등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윤 총장과 갈등을 이어왔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기자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간 불거진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또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하고, ‘봉사에 정치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 부분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역시 징계 사유로 들었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나무 사이로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추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직무정지 사유가 됐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윤 총장 주변 수사를 진행해 결과가 나오면 징계 사유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 장관 발표 직후 윤 총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도형·박현준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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