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내년 선거 겨냥하나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도 내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선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공항 이전도 함께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 황예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성탄절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산타가 어떤 선물을 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부산 재보궐까지 4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대선 국면이죠. 그렇다 보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풀린 보따리는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포문을 연 건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지난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화답,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바로 '파란불'을 켜고 직진한 겁니다. 다른 야당들도 가세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게 심각해져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소위 자영업자들의 또 생존 문제가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거는 사전적으로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상을 해가지고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난 봐요]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 소득 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노란불'을 켜고 멈춰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한 지원금의 돈주머니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원금을 바로 이번 본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본예산에서 지금 내년도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경제에 파생된 여러 가지 효과에 거기에 대한 자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6000여 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7일 뒤엔 본예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감액 심사는 거의 끝났고, 이제 증액 심사를 할 때인데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서 3차 지원금 논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판 뉴딜 등 예산을 빨리 처리해야 할 여당 지도부, 바로 손사래 치고 나섰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본예산에 태우는 문제에 관해서는 쉽지 않으니까 2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화제도 장악해 표심도 얻고, 본예산 증액 얘기로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으려는, 꿩 먹고 알 먹는 작전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정 위원장은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당장 감액해야 하는데, 야당이 뉴딜 예산을 깎자고 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야당이 이제까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한때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핑퐁 게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원래 정부와 여당은 하위 70%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전 국민'으로 돌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당시 대표가 던져준 '전 국민' 카드를 여당이 받은 겁니다.

[황교안/당시 미래통합당 대표 (4월 6일) : 일주일 이내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드리자,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22일)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니, 국회에서의 논의로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 부산 보궐선거 앞둔 '신공항 정치' >

정치권의 또 다른 보따리, 신공항입니다. 일단 여당이 발 빠르게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선점했죠. 어제오늘 재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에 이어 대구,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또한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덕 신공항 특별 법안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당의 공세에 부산 보궐에 나가는 야당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했고, PK 지역구 의원들은 질세라 가덕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건 내가 먼저 말할게요, 하태경 의원님.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마다 족족 묻지마 반대를 하더니, 이건 묻지 않고 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뭐.) 보궐선거용이에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찬성한 것도 많죠. 그런데 공항 문제는 여당을 떠나서 우리가 부산 의원들 전원이 가덕도 신공항 찬성을 했었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많이 혼났어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게 이제 우리 당내 갈등처럼 비춰지는데, 원래 당내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의 TK 의원이 다 떨어져가지고 민주당에서 TK 포기하자 해서 민주당에서 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신공항 건설, 문제는 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7~10조 원 정도 든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대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경북 군위와 의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7조 원 이상이, 광주 전남 통합 신공항 비용도 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공항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추 말리는 활주로 사진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불붙자, 여당 지도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고추를 말린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 시각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활주로 고추 논란, 사실 4년 전에 시작됐었죠.

[(화면출처 : JTBC '썰전' 171회) : 저는 (신공항이) 필요 없다 주장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항 만들려면 한 십몇 년 걸려요. 그런데 잘못하면 진짜 활주로에 고추 말리게 돼요. (공항을) 십여 년 걸려 지어놓아도 그때 되면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신공항 건설 논란은 부산 보궐과 함께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가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권이 쏘아 올린 '3차 재난지원금'·'신공항' >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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