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윤석열 직무배제에…“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을 경계했던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직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청래 의원 등으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다. 첨부한 사진은 인사청문회 때 나를 제외한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윤 총장 후보자를 옹호하는 기자회견 장면이다.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두 가지를 묻고 싶다.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라며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이렇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