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6000억 조기 편성하라"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과 함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예산 마련 방법과 시기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중점 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민생대책 예산' 3조6000억원을 제시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하자고 한 주장을 이어받아 '재난지원금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당 정책위는 주요 민생예산 항목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 피해 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3조6000억원 △초·중·고등학생 긴급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통해 어려운 국민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정당들은 보편적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선별이 아닌 보편적 재난지원금만이 지난 1년 동안 유일하게 검증된 효과적 대책"이라며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재난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제도화를 주문하고 있다. 일회성으로 예산을 편성해 선심 쓰듯 주는 방식이 아닌 기금을 조성해 위기가 닥칠 때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권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일주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사이에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추가로) 태우는 문제에 관해선 쉽지 않으니까,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논의를 해나간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용 기자 /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