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뉴딜·3차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막판 '협의'

1차 감액심사 결과 정부안 대비 8714억원↓…뉴딜 예산 이견으로 간사 협의

野 3차 재난지원금 주장 새로운 변수로…與 "본예산 먼저 처리하는 게 기본"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217건의 감액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안 대비 약 8714억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111건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예결위가 1차 감액심사를 마쳤지만 심사가 보류된 사업이 많아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간사 간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1차 심사 결과 보류 사업이 211건(한국판 뉴딜 사업 제외)으로 야당이 일괄 50% 삭감을 주장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570건 중 89건에 대한 감액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예결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감액 의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며 "보류 사업은 간사 간 이견을 해소하고 조정을 거친 뒤 소위원회를 열어 의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은 물론 정부 부처의 홍보 예산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간사 간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심사의 변수가 추가된 상태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2일 통과될 예정인 본예산에선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관련 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시 다른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본예산을 순증할 수밖에 없어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 만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먼저 처리를, 그것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예산안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을 그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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