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현장 목소리 커져.. 예산에 들어갈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서울의 한 카페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되면서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영업 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현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상공인들 "대책 필요해"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은 논평을 내고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거리두기 2.5단계 때 겪었던 '매출 한파'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총 12조1273억원 중 99.5%에 해당하는 12조656억원이 골목상권에 사용돼 재난을 버텨낼 '생명줄'이 돼 주었다"며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교훈 삼아 소비 활성화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12월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저녁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9월에는 집합금지명령 또는 영업에 제한을 받게 돼 물리적으로 손님이 찾아올 수 없어 생계가 사실상 차단됐다"며 "이번 2단계 조치로도 매출에 분명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K-방역의 성공 이면에는 생계 위협에도 문을 닫아걸고 버텨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야당 중심으로 '3차 지원금' 움직임

국회에선 야당이 앞장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여억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아직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향후 여론에 따라 막판에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대한 의견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지급됐다"며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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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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