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6조 3차재난지원금 추진"…與 "정부안 논의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에 3.6조 지원금 편성 촉구

민주 "이번 정기국회선 어려워…정부안 처리가 우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 부족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추후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총 후 뉴스1과 만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먼저 처리를, 그것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예산안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력 사업인 한국판뉴딜 사업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는 "한국판뉴딜 관련 선심성 예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론 모두를 살펴야 하는 만큼 일단 정부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3조600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진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실기를 할 수 있는 데다, 국가 재정 운용상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야당이 선점하는 동시에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하게 편성할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수월해져 새해 예산안 감액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이 자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움직임으로 와전될 가능성도 경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 큰 우려가 있다"며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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