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해야"(종합)

24일 '2020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조건부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20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보편적·선별적 현금 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은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플로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이 코로나 19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 지원도 외에 정부 지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원천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뒤플로 교수는 장기간 동안 금리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금리는 자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뒤플로 교수는 같은 MIT대 교수이자 남편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하버드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함께 빈곤퇴치를 위한 실험적 연구와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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