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예산 깎아 3차 재난지원금" vs "현실적으로 불가"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늘(24일) '3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막바지 세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제기되며 막판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까지 1주일에 걸친 마라톤 심사를 통해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총 16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조정 의견 가운데 112건은 정부안대로 확정했고, 217건에 대해 총 8천71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211건은 심사 보류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성호 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으로 구성된 '3인 협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에 들어갑니다.

1차 심사에서 보류된 211건, 추후 일괄 심사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이 그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3조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편성된 예산을 보니 재탕·삼탕 사업이 많았고, 계속 사업도 뉴딜로 이름만 바꾸며 실소를 자아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본예산에 담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감액 규모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비판이 제기되는 3인 협의체가 올해도 가동되는 것을 두고, 과거 '소(小)소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예산안 수정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기록도 없는 회의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퉁치고 있다"며 "'양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설명을 하지 않는 상황은 마치 세월호에서 '그냥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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