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에 3.6조 반영을”

野, 예산 ‘감액 협상’ 명분 활용

與는 경계…시간촉박 등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권 내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 지도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에 시간 촉박 등 문제를 들어 ‘신중 모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처럼 즉흥적으로 3~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나라 살림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 등에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명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발표했다. 관련 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낭비·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다뤄질 때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태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아니면)내년 1~2월께 분명 재난지원금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텐데,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을)1주일 내 결정해서 예산안에 태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우선 내년 예산안 556조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편성을 앞세워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등 예산을 대폭 깎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은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일단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율·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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