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 이유는?

①국회서 내년 본예산 심사중…물리적으로 어려워

②이미 재정 여건 크게 악화돼

③지급시마다 사회적 갈등ㆍ행정력 낭비

④직접 지원금 효과 제한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법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쓰였고 여론 분열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른데 반해 실제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이 같은 입장에 힘을 싣는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내년 예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이날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는 기재부가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을 심의중이다. 예산안의 법정 통과시한은 다음달 2일로 주말을 포함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한 '슈퍼예산'은 재정건전성 등을 쟁점으로 심의 과정에서 이미 여야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재심의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제출된 예산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회법상 절차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은)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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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해 매번 지원금을 풀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 급감했다. 반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은 48조8000억 증가한 43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조원 이상 늘었다.

재난지원금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앞선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그 지급대상과 규모, 지급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갈리며 방역이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정승수(정부 지출과 국내총생산 증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따졌을 때 직접 지원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ㆍ분석 결과도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6~0.7에 불과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기대효과를 반영한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재정포럼 11월호ㆍ강동익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정책이 알려진 시점부터 실제 지출이 집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발표와 집행 사이에서 총생산이 다소 감소한다"고 밝혔다.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의 자체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면 소비가 어려워 지원금 지급이 효과를 내긴 어렵다"면서 "재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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