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요구에 민주당 '난색'

556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코앞' 예산안 선처리 후 논의 '맞대응'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등 야당 요구다.

민주당은 예산안 국회 의결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수조원대 추가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엔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제까지 예산안 1차 심사가 끝났다.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통해 전체 556조원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 일주일여가 남았다"며 "최소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 없어서 일주일 내 이런 것들을 정하는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상황인데, 여야 동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보편적으로 지급할지, 얼마만큼 지급할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은 사안들을 일주일 내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법정시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빨리 끝내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12월에 예산안을 처리한 후 1월 들어 또 다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모양사나운 일"이라며 "본예산 통과 전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상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 재정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내 인사들은 물론 야당도 이같은 주장을 내놓는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속도 때문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 자정을 기해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격타가 예상되는 만큼 재난지원금 요구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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