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딜 삭감하고 피해업종 3차 재난지원금 편성해야”

[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을 계기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정부와 여당이 재정 여력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삭감을 주장했다.

당 정책위는 “정부는 코로나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의 국민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 정책위가 발표한 6대 민생 예산 항목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3조6000억여원과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일괄 지급(20만원),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하는 내역이 담겼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1조원의 예산, 코로나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추가 항목도 포함됐다. 이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2배 인상(5000원→1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등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임지선·심진용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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