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소상공인 타격

지원금 생명은 ‘타이밍’…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K-방역’ 찬사에 취해, 정부가 소비쿠폰, 소모임 금지 해제, 거리두기 완화 등 섣부른 욕심만 부리다 국가방역체계를 무장해제 시킨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외면하고 시간만 끈 결과, 정부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그는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지난 2~3월과 8~9월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라며 “연말특수 기대는커녕 내수와 수출 모든 것이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다. 지금 바로, 국회가 시급히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될 이유”라고 설명했다.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고 배 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민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