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언급에 "백신이나 사라" vs "주려면 전 국민에게"

야당·이재명 '찬성' vs 청와대·여당은 '신중'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면서 추경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 측 역시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또다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자 네티즌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그 돈으로 백신이나 사라. 4·5·6차 유행 터지면 또 재난지원금 줄래? 내년 가을까지 계속 터질 듯. 백신 사서 일상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답이다(cr***)" "그만해라. 그만. 포퓰리즘 그만(so***)" "재난지원금 찔끔 던져주고 또 얼마나 많은 증세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뜯어가려고요. 차라리 안 받고 마는 게 속 편할 거 같은데요(co***)" "그만 좀 합시다. 이러다 진짜 나라 거덜 나요(ya***)" 등 댓글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주는데 찬성이다. 우선 이번 겨울만 넘기면 내년은 백신이 나오니 사태가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위기의 마지막인 것. 또 실효성이 의심되는 뉴딜 정책보다는 차라리 민간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게 낫다(da****)" "저소득층부터 챙겨 줍시다. 팍팍~(le***)" "이왕 줄 거면 다 줘라. 선별하지 말고(yu****)"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돌려라. 경제 살아난다(vl***)" 등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이 타격을 입자 지난 5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을 시행했다. 이후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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