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자…'3차 재난지원금' 논쟁 수면 위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날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국회서 논의 중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2단계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현재 재정당국과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