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꺼내든 국민의힘…민생·예산안 제동 효과 볼까

"자영업자 생존 문제 생겨…본예산 통과 전 고려 있어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 기로에 접어들면서 야권에서 3차 재난 지원급 지급을 꺼내 들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생 챙기기 이슈를 선점하는 한편, 55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코로나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음 달 2일 통과될 예정인 본예산에선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도 본예산 통과 전에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또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온다"며 "(예산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재난 지원급을 두고 그동안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재난 지원급을 주장한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난 지원금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등을 재설계해야지만 본예산 처리까지 불과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장 소상공인 등을 지급해야 할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정부 뉴딜사업 등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을 삭감할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미 거대 여당의 독주로 예산안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도 챙기도 불필요한 정부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첩)법 개정 등으로 코너에 몰린 야당으로서는 재난 지원금이라는 국민적 이슈를 통해 시간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재난 지원금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전에서도 민주당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에서 여야를 떠나 재난 지원급 지급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야권이 뭉쳐 거대 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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