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먼저 꺼낸 야…‘예산 정국’ 핵심 이슈 되나

[경향신문]

김종인 “본예산에 포함하자”
예산안 편성 내달 통과 제안
2차 때처럼 ‘선별 지급’ 무게
이재명·정의당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으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느니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항목을 아예 포함하자는 것이다.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촉발됐듯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면 앞서 1·2차 때의 ‘선별·보편 지급’ 논쟁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더 거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한 뒤 ‘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2차 때는 정책 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최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였지만 3분기엔 50.9%로 크게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음에도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저소득층 피해가 커졌다는 의미다.

다만 국민의힘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거론하면서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을 예로 들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제 다시 문 열 수 있을까 서울 명동의 한 식당 앞에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정 휴업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소비진작 땐 감염 확산 유발”
당정, 지급 논의에는 선 그어

관건은 정부와 여당이다.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소비진작으로 감염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우선은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재원조달부터 세부계획까지 수립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재정 여력과 지급 절차 등을 고려하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추경을 통한 지급 방식은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이 걸리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피해 대상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도 적잖은 행정력이 소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예산과 4차례 추경은 현재 거의 집행돼 소진되거나 연말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경우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자는 의견이 (지도부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임지선·김상범·안광호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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