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공론화, 여당·정부 ‘난색’…야권 “필요”

지급 대상 입장차…조율 험난할 듯

[경향신문]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23일 야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는 재정 부담 및 조속한 예산 편성·집행의 어려움, 감염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입장을 선회하더라도 전 국민 대상의 ‘보편 지급’,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선별 지급’ 등 지원 대상을 놓고 입장 차이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본예산안에 코로나19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안 통과 전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계층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거 아닌가”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선별 지급 방식에 무게를 둔 것이다.

정의당도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당 대표단회의에서 “(2단계 상향)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온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의당, 녹색당, 여성의당, 미래당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여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도 예산 부담과 감염확산 우려 등을 들며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박순봉·김상범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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