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킨 후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정부의 신뢰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또 생겨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집행으로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에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한다면 또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태가 더 갈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대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만약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전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다시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기엔 조금 늦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이 국회예산 정국과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소위는 현재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통해 정부안 대비 약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감액심사가 마무리되면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측의 협상을 통해 세부 조정을 통해 '예산 전쟁'이 이어지게 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556조원 슈퍼예산 처리 강행, 야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 등 난제를 맞닥뜨린 야당 입장에선 시간을 벌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가 21조원을 반영한 뉴딜 예산은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돈"이라며 "이 예산을 과감히 깎고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짜낸 전략"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야당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은) 3차 팬데믹에 따른 영향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주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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