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간 얼마 없다" 목소리 커지는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김종인 "재난지원금 문제, 지금 준비하는 게 온당"

강은미 "적극적 재정정책 시급히 논의해야"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이 적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방침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논하기 앞서 우선 방역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음달 2일 통과될 예정인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 본예산 통과 전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가 또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온다"며 "(예산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대표 발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 지원금 지급을 통해, 신속한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차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야권 및 여당 일각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2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며 각각 14조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또 한 번 투입하기에는 재정 건정성에 무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인 지난 5~6월이 지나자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7월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는 실제 전월 대비 6.0% 감소,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가계 지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방역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 성공을 통해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 되도록 가선 안 되고, 가능하면 백신 치료제 등이 나올 때까지 방역을 성공시키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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