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변수 '재난지원금'…실현 가능성 있나

[머니투데이 정현수 , 서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the300]긴급재난지원금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벌써부터 코로나 3차 사태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된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에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 다시 모양 사납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 내년에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 중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거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 들었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조짐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냐"며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의당 역시 재난지원금을 거론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해왔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은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보장한다. 동의의 주체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늘 소극적이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넣기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즉 재난지원금이라는 지출 항목 뿐만 아니라 국채라는 수입 항목까지 손봐야 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힘들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려면 추경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 서진욱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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