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반영해야”

“계속 반복될 코로나 위기 극복할 예산 필요”

“경제의 시간 끝나고 방역의 시간 다시 찾아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당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2021년도 정규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극복 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금껏 시행된 그 어떤 코로나 대응 정책보다 효과적이었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을 끌어온 재난이다. 우리 국민들이 버틸 만큼 버텨 더 밀려날 곳이 없다”며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고, 서울시도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언했다. 경제의 시간이 끝나고 방역의 시간이 다시 찾아온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공항 같은 것을 둘러싼 정쟁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3차 재난지원금, 나아가 코로나 극복 지원금의 한시적인 정례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원내외의 여러 정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양당이 논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구조 속에서 시급한 민생의 문제가 불필요한 정쟁에 밀리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러다간 1월부터 추경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그때 가서 다시 추경안 심사하고 토론하면 늦는다. 답이 없는 선별지원금이나 추경의 반복이 아니라 정규 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코로나 대유행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정기적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이 준비돼야 한다”며 “빠르지도, 불평등을 해소하지도,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지도 못하는 선별 지원 대신 모두에게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별 지급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뒤집어 획기적인 방식으로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은 그 무엇보다도 선제적이고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코로나 생계 위기 대응도 똑같다. 줄 세우고 골라내는 대신 신속하게 모두를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 기간 아직 남아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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