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선반영으로 추경 혼란 사전방지, 정의당도 재난지원금 검토 '촉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2일 통과될 예정이라 하는데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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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들어가서 또 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이 거론되면 정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 내년에 닥칠지 모르는 재난지원금 예산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심각해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문제되면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생겨난다"며 "사전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예상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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