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수사도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사도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정오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선 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실시 중인 담당검사와 해당 청 기획검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결국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총장은 “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키느냐 문제를 집중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배려와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찬간담회 후 검사들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검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속히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등이 반영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의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대비 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다.

대검은 이날 오찬간담회와 검사들의 회의는 정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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