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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3차 확산에…여·야권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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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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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또다시 확산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여권과 야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문을 열었고, 야권에서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2일 통과될 예정이라 하는데, 본예산에 내년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될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들어가서 또 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추가경정예산)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 내년도 닥칠지 모르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문제되면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생겨난다"며 "사전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예상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역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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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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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도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멸성 화폐로 지원한 1차 때가 지역화폐 효과가 더욱 좋았다는 것. 그는 "전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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